현재 상황에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벌어지는 일들(feat.쉽알남 뇌피셜)

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게 알려주는 남자 쉽알남입니다.

 

오늘은 현재 통신의 가장 큰이슈 단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예전에 단통법 시행전의 통신시장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때는 스마트폰 시장이 초기이다 보니 정말 중구난방 무법지대가 따로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내가 부담하는 금액 하나도없이 휴대폰을 최신폰으로 바꿨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1년마다 부담없이 최신폰으로 바꾸면 좋은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수 있는데 사실은 새로 구매하는 휴대폰은 계속 기계값이 출고가 그대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물론 단통법이전엔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지원금액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줬었고 그 금액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딱히 통신지원금에 대해서 제제란게 없다 보니 시장이 과열되고 과도한 경쟁이 심해지자 정부에서 통신시장을 규제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입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단말기유통법 = 단통법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때 지원금액의 최대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놓은게 이 법의 요지입니다.

 

딱히 제제가 없는 통신시장에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법안이지만 파고들어가면 통신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던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와 천문학적인 지원금액을 제도적으로 제한을 걸어서 사실상 고객들은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되고 기존에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던 지원금액을 줄이니 실질적으론 통신사에만 좋은 법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SK를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적자에 시달리던 KT가 단통법시행후 흑자로 돌아선 이야기도 있죠 덕분에 요금제도 개편이 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확 끌어올리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말그대로 대기업돈을 아끼고 그대신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벌어진겁니다.

 

전체적으로 누구는 싸게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하는 차별은 없앨수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그냥 차별없이 누구든 평등하게 비싸게 사자는거나 다름없었던 법안이었죠.

 

단통법이 폐지 되면?

이런 단통법이 곧 폐지가 될꺼라는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아직 시기는 조율중으로 보입니다.

10년간 돈을 많이 벌어서 일까요? 총선을 앞두고 나온말이라서 한번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고객들에겐 좋은 신호임엔 분명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 단통법이란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게 바로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을꺼같습니다.

그동안에 고객들도 폰 교체 주기도 굉장히 길어지기도 했고 통신사에서 단통법없어졌으니 예전처럼 바로 돈을 풀어서 갑자기 기기값을 저렴하게 준다거나 하는 그런일을 할리가 없기때문입니다.

단통법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요금제들을 하루아침에 바로 바꿀리도 없고요(공시지원금,선택약정)

 

벌써부터 고객님들 문의가 많습니다. 단통법 없어진다는데 그때되면 가격 저렴해지는거 아니냐 기다렸다가 구매하는게 좋지않냐 하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일단 현행을 유지하다가 뭔가 내용이 나올거 같다는게 거의 정론입니다.

 

단통법이 없어져도 선택약정은 유지하겠다고 이미 공론화 되어있기도 하고 이미 통신사에선 단통법의 단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상 국내에 3개밖에 없는 메이저 통신사에서 작정하고 담합을 해버리면 단통법이 없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통신사에서 먼저 균형을 깨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의외로 통신1위를 굳히기 위해서 SK에서 먼저 시작할수도 있고 LG에 2위자리를 뺏긴 KT가 시작할수도 있고 몇십년만에 2위자리를 뺏은 LG에서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인거지요 일단은 관망하는게 답인거같습니다.

 

결론

단통법 폐지는 반길만하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나빠질건 없다.

다만 시간이 문제 통신사들끼리 싸움 시작되면 그때 진행하는게 좋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결국엔 어떤 통신사든지간에 칼을 뽑아들겁니다.)

 

오늘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단통법이 뭔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쉽게 알려주는 남자 쉽알남이었습니다.